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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색인 법령

법령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5 처지: 명령 (법), 법률, 상사특별법령, 프랑스, 1351년 노동자 법령.

명령 (법)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법령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제75조·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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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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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특별법령

상사특별법령이란 상법전의 각 규정을 시행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기업이나 특별한 거래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성문의 법령을 말. 예로 상법시행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상업등기처리규칙등이 있. 상법의 부속법령이라고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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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랑스 공화국() 또는 프랑스()는 서유럽의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를 비롯해 여러 대륙에 걸쳐 있는 해외 레지옹과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유럽 연합 소속 국가 중 가장 영토가 넓. 수도는 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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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년 노동자 법령

1351년 노동자 법령(Statute of Labourers 1351)은 에드워드 3세 치세의 영국 의회가 만든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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