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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거부

색인 보류거부

보류거부(Pocket veto)란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의 하나로서, 국회의 폐회로 인해, 대통령이 지정기일안에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거부하기 위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말.

목차

  1. 5 처지: 거부권, 권영성, 김철수, 정종섭, 허영.

  2. 거부권
  3. 미국의 법

거부권

부권(veto)은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

보다 보류거부와 거부권

권영성

영성(權寧星 1934년 ~ 2009년 10월 6일)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

보다 보류거부와 권영성

김철수

수는 한국 사람 이름으로 다음의 동명이인이 있.

보다 보류거부와 김철수

정종섭

정종섭(鄭宗燮, 1957년 6월 16일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 정치인이.

보다 보류거부와 정종섭

허영

영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보류거부와 허영

참고하세요

거부권

미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