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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처지: 로빈후드 효과, 건강보험, 공공부조, 복지 국가, 부유세, 기초노령연금, 국가주의, 조세, 생활임금, 최저임금, 양도소득세, 연금, 사회 보험.
로빈후드 효과
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는 경제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를 재분배할 경우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부가 축소된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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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강보험(健康保險)이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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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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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
복지국가(福祉國家)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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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부유세(富裕稅)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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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급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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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정치학에서 국가주의(한자: 國家主義, 영어: Statism)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 권력이 경제나 사회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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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租稅)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국가의 생활비로서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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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생활임금(生活賃金) 또는 생활급(生活給)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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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저임금(最低賃金)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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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치를 실현하는 시점인 매매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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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금(年金)은 정규적인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 개인에게 해마다 소득을 제공하는 돈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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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사회 보험(社會保險)은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노후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의 사고를 대비한 강제보험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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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분배, 소득과 부의 재분배, 소득의재분배, 소득재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