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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지: 민법, 법률효과, 공소시효,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취득시효, 형사소송법, 소멸시효.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법률효과
륙법계의 민법 상,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 또는 “권리의 변동”)는 구체적인 사실이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서, 법규범이 정한 법적 효과를 말. 법률관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복합적 구성물이라는 데에 착안한 것이 권리의 변동이라는 용어이며, 이는 곧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이라는 3개의 모습을 뜻.(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이러한 분류로 설명한다.)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법률요건은 법률사실(또는 요건사실)로 이루어.
공소시효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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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득시효(取得時效)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소멸시효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 시효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