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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색인 소멸시효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 시효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이.

16 처지: 독일 민법, 관념의 통지, 권리,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리인,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채무자, 취득시효, 피고, 프랑스 민법전, 소멸시효, 소송, 소송물, 시효, 원고.

독일 민법

독일연방공화국의 민법의 정식 명칭은 Bürgerliches Gesetzbuch이고 BGB(베게베)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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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의 통지

의 통지 (觀念의 通知) 혹은 사실의 통지라고도 하며, 의사가 아닌 사실을 표시하는 사법상 행위를 말하는 대한민국 민법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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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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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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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민법상 대리인(代理人)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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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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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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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무자(債務者)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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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득시효(取得時效)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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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被告)는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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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전

랑스 민법전 원문의 첫 장 프랑스 민법전(Code Napoléon)은 1804년 나폴레옹 1세 때 제정되고 공포된 프랑스의 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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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 시효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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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송(訴訟, Lawsuit)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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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소송물(訴訟物)은 민사소송의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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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시효(時效)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했을 때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법률상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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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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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청구,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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