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복조치
보복조치는 국제법상 국제예양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보복을 말. 프랑스어 법률용어로, 리토션이.
보다 신사협정와 보복조치
대응조치
응조치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비무력적으로 행하는 복구를 말.
보다 신사협정와 대응조치
구속력
속력(Binding)이란 법률, 계약, 규칙, 조약 등이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을 말.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또는 법적 효력이.
보다 신사협정와 구속력
팍타 순트 세르반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이.
악수
악수 악수하는 모습. 악수(握手)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이후 맞잡은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의식적인 행위이.
보다 신사협정와 악수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
참고하세요
협정
- 신사협정
- 양해각서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 한일공동선언
또한 신사 협정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