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십시오
브라우저보다 빠른!
 

신의성실의 원칙

색인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

23 처지: 로마법, 민법, 공법,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국제법, 이성, 일본 민법, 정의, 조리 (법), 팍타 순트 세르반다, 유엔 총회, 유엔 총회 결의 제2625호, 형평 (법), 사적자치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프랑스 민법전, 소취하계약,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 1970년.

로마법

마법()은 고대 로마인(사회)의 여러 법 및 법문화(法文化)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로마법 · 더보기 »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민법 · 더보기 »

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공법 · 더보기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리남용 금지의 원칙(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더보기 »

금반언의 원칙

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금반언의 원칙 · 더보기 »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대한민국 · 더보기 »

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대한민국 민법 · 더보기 »

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국제법 · 더보기 »

이성

프란시스코 고야,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뜬다〉 이성(理性)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키는 인간 특유의 뛰어난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뜻을 갖.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이성 · 더보기 »

일본 민법

일본 민법(메이지 29년 4월 27일 법률 제89호)은 일본에 있어서 사법의 일반법에 관하여 정한 법이. 일본에 있어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 하면, 이 법률을 지칭.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구별하는 의미로, "민법전"으로도 불린. .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일본 민법 · 더보기 »

정의

안대를 두르고 저울과 칼을 든 유스티티아는 정의의 상징이다.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정의 · 더보기 »

조리 (법)

조리(條理)란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를 말하거나, 유추해석·반대해석·일반원칙 추출방법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조리 (법) · 더보기 »

팍타 순트 세르반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팍타 순트 세르반다 · 더보기 »

유엔 총회

유엔 총회의 내부 유엔 총회()는 5개의 중요한 유엔 기구 중 하나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유엔 총회 · 더보기 »

유엔 총회 결의 제2625호

우호 관계 선언(友好關係宣言)은 1970년 유엔 총회 결의 2625(XXV)를 말. 국제 사법 재판소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우호 관계 선언이 국제 관습법이라고 인정.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유엔 총회 결의 제2625호 · 더보기 »

형평 (법)

형평은 구체적인 경우에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판단기준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형평 (법) · 더보기 »

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은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이 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해당.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사적자치의 원칙 · 더보기 »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사정변경의 원칙 · 더보기 »

프랑스 민법전

랑스 민법전 원문의 첫 장 프랑스 민법전(Code Napoléon)은 1804년 나폴레옹 1세 때 제정되고 공포된 프랑스의 법전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프랑스 민법전 · 더보기 »

소취하계약

소취하계약(訴取下契約, Vereinbarung bec die Klagerücknahme)은 소속계속 후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취하를 약속하는 합의를 말하는 민사소송법 상 개념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소취하계약 · 더보기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신의성실의 원칙 · 더보기 »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失效의 原則)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의 주장이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후에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상대방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대해 실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실효의 원칙 · 더보기 »

1970년

1970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새로운!!: 신의성실의 원칙와 1970년 · 더보기 »

여기로 리디렉션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신의성실.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