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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색인 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14 처지: 게르만법, 법계, 법치주의, 급부장애, 대륙법, 노르만 정복, 제2차 세계 대전, 채무불이행, 판례, 윌리엄 1세 (잉글랜드), 영국 연방, 세계의 법계, 약인, 1066년.

게르만법

르만법()이란 독일지방에서 발생한 법체계를 말. 현재 대륙법 체계에 큰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로마법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 한국과 일본이 이 게르만법/독일법의 체계를 도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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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법계(法系)는 인종·민족·문명권에 기초를 둔 법질서의 계통을 말. 로마법계·영미법계·대륙법계와 같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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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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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장애

급부장애(給付障碍) 또는 영미법상 계약위반(契約違反, breach of contract)이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 급부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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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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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만 정복

르만인의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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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또는 World War II)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치러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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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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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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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1세 (잉글랜드)

윌리엄 정복왕(William the Conqueror, Guillaume le Conquérant) 또는 윌리엄 서자왕(William the Bastard, 1028년경 ~ 1087년 9월 9일)은 노르만 왕조의 시조이자 잉글랜드의 국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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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방

영국 연방(英國聯邦)은 영국 본국과 함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옛날 영국의 식민지였던 52개의 국가로 구성된 국제 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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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법계

세계의 법계 법계(法系) 또는 법체계(法體系)는 법의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 법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법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종, 법규범의 내용, 이데올로기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4개 주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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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

약인(約因, consideration) 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 —달리 표현하면, 거래상의 손실 —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 약인은 영미법계에서의 독특한 계약의 구성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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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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