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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색인 위험성

위험성은 어떠한 법률상의 보호가 되어 있는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칭하는 형법상의 개념이.

3 처지: 법익, 이익, 형법.

법익

법익(法益, Rechtsgut)은 보호객체라고도 하는데, 형법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를 말. 보호객체로서의 법익은 형법 조문의 배후에 놓인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관념적 형상이어서 행위객체와는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살인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은 생명이지만 행위객체는 사람인 경우와 같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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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이익(利益)은 단순히 말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현금흐름(캐시 플로, cash flow)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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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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