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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적단체

색인 대한민국의 이적단체

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16 처지: 독일의 위헌 조직, 김병로,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이적 표현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연합뉴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독일의 위헌 조직

독일 형법에서 위헌 조직()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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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병로(金炳魯, 1888년 1월 27일(1887년 음력 12월 15일) ~ 1964년 1월 13일)는 본관(本館)이 울산(蔚山)이며, 호가 가인(街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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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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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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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는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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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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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南北共同宣言實踐連帶, 약칭 실천연대)은 명목적으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할 목적으로 2000년에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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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약칭 연방통추)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초대 의장인 고 강희남 씨 등이 범민련을 탈퇴해 2004년 6월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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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약칭: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의 연대조직으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내걸었던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 조직으로 결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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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표현물

이적 표현물(利敵表現物)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의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돕기 위한 문서나 도화를 말하며, 이를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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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祖國統一汎民族青年學生聯合, 약칭 범청학련(汎青學聯))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해외 청년조직의 연합체로 한국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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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祖國統一凡民族聯合, 약칭 범민련)은 한국에서 1990년 11월 20일에 결성된 비정부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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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聯合뉴스, Yonhap News Agency)는 방송과 신문, 정부, 포털 사이트, 기타 예약 구독자에게 기사를 공급하는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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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연합(社會主義勞動者聯合, 약칭 사노련)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상비군 폐지'를 주장하면서 2008년 2월 23일에 결성된 7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정치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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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국대학총학생회연합(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 약칭 한총련)은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을 계승하여 1993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학생운동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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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청년단체협의회(韓國靑年團體協議會, 약칭 한청)은 2001년 2월 1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대한민국 41개 청년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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