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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색인 저항권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또는 혁명권(Right of revolution)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

15 처지: 레지스탕스, 마그나 카르타, 미국 독립 혁명, 미국 독립선언, 민병,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내란죄, 내전, 의병,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정의, 프랑스 혁명, 시민 불복종, 10.26 사건, 3·1독립선언서.

레지스탕스

브라우닝 경기관총을 들고 있는 FFI 대원, 1944 레지스탕스()란 프랑스어로 ‘저항’이라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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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의사당에 마그나 카르타 1297년판이 전시되어 있다 마그나 카르타 혹은 대헌장()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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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 혁명

미국 독립 선언에 서명하는 13개 식민지의 대표들 미국 독립 혁명(美國獨立革命)은 18세기 중엽에 13개 식민지가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미국을 수립한 것을 말. 프랑스 혁명과 함께 양대 민주주의 혁명으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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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선언

미국 독립 선언(美國獨立宣言, 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은 1776년 7월 4일 당시의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13개의 주가 서로 모여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을 선언한 사건을 일컬으며, 이 사건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기록되어 있. 오늘날 미국에서는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아 축제를 하고 있. 독립 선언이 있은 후 약 8년간에 걸친 싸움 끝에 1783년 9월 3일에 비로소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이른바 〈파리 조약〉을 거쳐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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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

스위스 민병 민병(民兵, Militia)이란 사회나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싸우는 것을 말. 의용군(義勇軍, volunteer army), 의병(義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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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는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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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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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전(內戰, civil war)은 정치 권력의 획득을 둘러싸고 같은 나라 안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무력 투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 내란(內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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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

1907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무장한 의병 의병(義兵)은 주로 한국사에서 정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병을 뜻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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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시국 사건을 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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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안대를 두르고 저울과 칼을 든 유스티티아는 정의의 상징이다.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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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랑스 혁명(Révolution française, 1789년 7월 14일~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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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市民不服従)은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 대개 비폭력 수단을 사용한 저항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 시민불복종을 할 때에는 처벌을 반드시 감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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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10.26 사건(十二六事件) 또는 박정희 암살 사건(朴正煕暗殺事件), 박정희 사살 사건(朴正煕射殺事件), 박정희 총살 사건(朴正煕銃殺事件), 궁정동 사건(宮井洞事件)은 1979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살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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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3·1獨立宣言書)는 조선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임을 선언한 문서로 1919년 3월 1일의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을 선언한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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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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