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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색인 최고

(催告)는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효과, 시효중단의 효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의 효과가 생.

목차

  1. 5 처지: 법정해제, 채무자, 채무자지체, 소멸시효, 통지.

법정해제

법정해제(法定解除)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한 약정해제와 구분.

보다 최고와 법정해제

채무자

무자(債務者)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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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지체

무자지체(債務者遲滯)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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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 시효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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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통지(通知)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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