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파기자판

색인 파기자판

자판(破棄自判)은 소송법상 제도로 상소심법원 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 분류:민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2 처지: 재판, 상소.

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새로운!!: 파기자판와 재판 · 더보기 »

상소

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

새로운!!: 파기자판와 상소 · 더보기 »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