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범죄

풍속범죄(風俗犯罪)는 미풍양속을 해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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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3 처지: 범죄, 법률, 형법.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보다 풍속범죄와 범죄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보다 풍속범죄와 법률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보다 풍속범죄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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