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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색인 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7 처지: 범죄, 검사, 공소, 변호인, 재판정,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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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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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공소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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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호인(辯護人)은 형사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자를 말.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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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스위스 베른의 재판정 재판정(裁判廷) 또는 법정(法廷)은 재판을 하는 장소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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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술거부권(陳述拒否權) 또는 묵비권(默秘權)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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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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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피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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