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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색인 행정명령

행정명령(行政命令, Executive order) 또는 행정규칙은 직무명령이라고도 하며,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적 명령을 말. 행정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될 직무의 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명령은 특별한 법적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 다만, 행정명령의 경우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나 신뢰보호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

13 처지: 명령, 명령 (법), 미국의 헌법, 거부권, 버락 오바마, 대통령, 특권 (군주제), 판데크텐, 행정기관, 사법 (국가 작용), 통치행위, 원로원, 1789년.

명령

명령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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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법)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법령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제75조·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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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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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부권(veto)은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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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버락 후세인 오바마 주니어(1961년 8월 4일 ~,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 출생)는 미국의 정치인으로 제44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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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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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군주제)

특권(特權)은 군주제를 표방하고 영미법와 드물게 대륙법이 갖춘 나라에서 군주에게 부여하는 관례적인 권한, 특전, 그리고 면책의 법적 종합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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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데크텐

이탈리아 레나토 푸치니 공공 도서관에 소장된 1581년판 판덱텐 판데크텐()은 로마법 대전의 학설휘찬을 말. 6세기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령으로, 2천여권의 법률서적을 50권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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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행정기관(行政機關)이란 행정주체가 현실적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을 말하는 행정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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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국가 작용)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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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통치행위(統治行爲, Political question)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헌법상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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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원

원로원(元老院, 라틴어: Senatus)은 고대사회의 의회 또는 상원 등에 해당하는 회의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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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1789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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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집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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