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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처지: 무죄추정의 원칙, 미결구금, 거짓말 탐지기, 범죄피해자보상제도, 고의, 과실, 공무원, 공권력, 공군, 대통령,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자백, 재판, 중사, 수사, 형벌, 아내, 확정판결.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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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
미결구금(未決拘禁)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으로 판결선고전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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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짓말 탐지기() 또는 폴리그래프()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기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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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상제도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종이다 범죄피해자구조법(법률 제3969호)에 명문화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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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의(故意)는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
과실
실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공무원
공무원(公務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
공권력
공권력(公權力)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
공군
영국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공군(空軍)은 공중전 및 폭격 등 공격과 방어의 임무를 위해 항공기를 주축으로 구성된 군대이.
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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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8조
민국 헌법 제2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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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자백(自白)이란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민사상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
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중사
중사는 아래와 같은 뜻이 있.
수사
수사는 다음을 가리.
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 줄여서 그냥 형이.
아내
아내()는 혼인관계에서의 여성을 일컫.
확정판결
확정판결은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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