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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지: 이성, 정의, 조리 (법), 형평 (법), 신의성실의 원칙.
이성
프란시스코 고야,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뜬다〉 이성(理性)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키는 인간 특유의 뛰어난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뜻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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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안대를 두르고 저울과 칼을 든 유스티티아는 정의의 상징이다.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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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법)
조리(條理)란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를 말하거나, 유추해석·반대해석·일반원칙 추출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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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법)
형평은 구체적인 경우에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판단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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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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