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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색인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자자 국가 분쟁 해결(投資者 國家 分爭 解決) 조항 또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는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30 처지: 마그나 카르타, 멕시코, 민주당, 방송, 박원순, 법치주의, 북미자유무역협정, 불법행위,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국제 무역,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국제법, ICSID, 평등, 정병두, 중재, 중재조항, 카길, 카자흐스탄,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행정법, 피고, 세계은행, 쇠고기, 한EU 자유 무역 협정, 알마티,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신희택.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의사당에 마그나 카르타 1297년판이 전시되어 있다 마그나 카르타 혹은 대헌장()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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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멕시코(음차: 묵서가(墨西哥)) 또는 멕시코 합중국(- 合衆國)은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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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당(民主黨, Democratic Party)은 정당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으로, 다음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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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放送)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公衆)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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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박원순(朴元淳, 1956년 3월 26일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사회운동가, 제35·36·37대 서울특별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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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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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로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 사이에서 1992년에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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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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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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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대한민국과 인도간에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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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옛 회원국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은 1965년 3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작성되어 1966년 10월 14일에 발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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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국제 무역(國際貿易)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자본, 상품, 용역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제 무역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 자국의 재화를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수출, 외국의 재화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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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옛 회원국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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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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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ICSID는 다음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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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평등 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 평등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중층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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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두

정병두(鄭炳斗, 1961년 11월 13일~)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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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재(仲裁, arbitration)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 이러한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에 일임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 그러므로 중재인이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도 반드시 성문의 실체법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도 아.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법적 정의에 저촉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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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항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란 계약서에 삽입하는 중재합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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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길

(Cargill, Incorporated)은 개인 소유의 다국적 기업으로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윌리엄 카길이 1865년에 설립했으며, 당시에는 농민에게서 곡물을 사서 대도시 시장에 직접 팔거나 위탁판매를 하던 조그만 회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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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자흐스탄 공화국(), 약칭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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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 "국제 무역법의 단계적인 조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1966년 12월 17일 유엔 총회 결의 2205 (XXI)에 의해서 설립된 유엔의 조직(총회의 보조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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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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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被告)는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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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세계은행(世界銀行, World Bank)은 개발도상국에 대부금을 제공하는 국제 금융 기관으로, 1946년 8월에 발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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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요리하기 전의 쇠고기 쇠고기 또는 소고기, 우육(牛肉)은 소의 고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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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 무역 협정

EU 자유 무역 협정 줄여서 한EU FTA,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 및 그 회원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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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티

알마티()는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있는 도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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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

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또는 약칭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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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택

신희택(申熙澤, 1952년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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