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박근혜
박근혜(朴槿惠, 1952년 2월 2일 ~)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탄핵당한 대통령이.
보다 규제 개혁와 박근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안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안은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창립 이후에 가입한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적인 국제 기구 중 하나이.
법률 개혁
법률 개혁(Law reform)은 기존의 법률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말.
보다 규제 개혁와 법률 개혁
권고
(勸告, recommendation)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 법적 강제력이 없. 권고권, 즉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 그러나,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
보다 규제 개혁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