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규칙 (법)

색인 규칙 (법)

칙(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 여기에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

4 처지: 벌칙, , 법령, 조례.

벌칙

벌칙(罰則)은 행정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규칙이.

새로운!!: 규칙 (법)와 벌칙 · 더보기 »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

새로운!!: 규칙 (법)와 법 · 더보기 »

법령

법령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새로운!!: 규칙 (법)와 법령 · 더보기 »

조례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

새로운!!: 규칙 (법)와 조례 · 더보기 »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