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6 처지: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민사소송법, 벌금, 범죄, 과태료, 병역법, 변호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수표 단속법, 부칙, 근로기준법, 대통령,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기술자격, 국토이용관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특허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저작권, 증권거래법, 징역형, 청소년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법성, 상법, 형벌, 형법, 최저임금법, 행정범, 행정법, 여권, 여행증명서, 소방기본법, 약사법, 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통법(道路交通法)은 도로교통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으로, 도로의 사용, 도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그 외에 다음을 가리.
보다 벌칙와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시계획법은 도시의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다 벌칙와 도시계획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은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된 법률 제4198호의 한국 경제법의 일종이.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者保護法)은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보다 벌칙와 미성년자보호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보다 벌칙와 민사소송법
벌금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
보다 벌칙와 벌금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보다 벌칙와 범죄
과태료
(過怠料)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
보다 벌칙와 과태료
병역법
병역법(兵役法)은 국민의 병역 복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법규이.
보다 벌칙와 병역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및 법조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이.
보다 벌칙와 변호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이란 대한민국 법률로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보다 벌칙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이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보다 벌칙와 부정수표 단속법
부칙
부칙(附則)은 법령에서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칙에 대해 부수하는 필요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 부칙의 예로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 등이 있. 또한 법령이 아닌 사내 규정이나 단체 규율에 대해서도 부칙을 사용.
보다 벌칙와 부칙
근로기준법
준법(勤勞基準法)은 최초로는 1953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법이.
보다 벌칙와 근로기준법
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보다 벌칙와 대통령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대한민국 법률이.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國家技術資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업무 · 운영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정책이.
보다 벌칙와 국가기술자격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 토지거래의 규제 및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1973년 12월 30일 법률 제2408호로 제정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2호로 전면개정되었.
보다 벌칙와 국토이용관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 이 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특허법
특허법(特許法)은 특허권의 사용을 제어하는 나라의 법안을 말. 다음과 같이 특허 법안은 다양.
보다 벌칙와 특허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은 대한민국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보다 벌칙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이.
폐기물관리법
물관리법(廢棄物管理法)은 1991년 3월 8일에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하여 공포한 것으로 총칙,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보칙, 벌칙 등 총 6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폐기물 관리법이.
보다 벌칙와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의료법(醫療法, medical law)은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권리의 특권과 책무에 관여하는 법이.
보다 벌칙와 의료법
저작권
저작권(著作權,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
보다 벌칙와 저작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62.
보다 벌칙와 증권거래법
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보다 벌칙와 징역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하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보다 벌칙와 청소년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입국관리법은(법률 제10282호 일부개정 2010. 05. 14.) 대한민국의 법으로써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보다 벌칙와 출입국관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
보다 벌칙와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법성
위법성(違法性)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보다 벌칙와 위법성
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보다 벌칙와 상법
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 줄여서 그냥 형이.
보다 벌칙와 형벌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보다 벌칙와 형법
최저임금법
저임금법(最低賃金法) 혹은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는 국가에서 지정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하는 법이.
보다 벌칙와 최저임금법
행정범
행정범(行政犯)은 행정법에 규정된 벌칙을 위반하여 성립하는 범죄이.
보다 벌칙와 행정범
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보다 벌칙와 행정법
여권
여권(旅券) 또는 패스포트()는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
보다 벌칙와 여권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旅行證明書, Travel document)는 해외여행자의 본국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
보다 벌칙와 여행증명서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消防基本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다 벌칙와 소방기본법
약사법
약사법(藥事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다 벌칙와 약사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18세 미만의 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이.
보다 벌칙와 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은 1962년에 제정된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법률이.
보다 벌칙와 식품위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제1조) 약칭해서 신용정보보호법이라고 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