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저보다 빠른!
7 처지: 배임죄, 간접정범, 부작위, 교사범, 정범, 종범, 소리바다.
배임죄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
간접정범
접정범(間接正犯)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 따라서 이용자가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생명 없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성립.
부작위
부작위(不作爲)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교사범
사범(敎唆犯)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 이때의 '타인'을 피교사자라 하며 이는 정범, 즉 '죄를 실행한 자'에 해당될 사람이.
정범
정범(正犯)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자를 말. 정범 자신이 직접 행위한 경우에는 직접정범이라 하고, 타인을 이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종범
종범(從犯)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며, 방조범이.
소리바다
소리바다는 대한민국의 음악 관련 주식회사이자, 2000년에 개발한 P2P 형식의 MP3 음악 공유 프로그램을 일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