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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할권

색인 보편관할권

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은 인도에 반한 죄 등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 1985년 제정된 스페인 법원기본법 제23조 제4항에는 "스페인인 또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집단학살이나 테러와 같은 범죄는 스페인 법원이 관할권을 갖." 라고 명시되어 있.

목차

  1. 4 처지: 관할권,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인도에 반한 죄.

  2. 국제형법
  3. 세계화
  4. 인권
  5. 인권 관련 문서

관할권

(管轄權)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이나 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 영어의 Jurisdiction은 영미법과 국제법에서 통용되는 것으로서, 관할권과 재판권을 모두 일컫.

보다 보편관할권와 관할권

국제형사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國際刑事裁判所)는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소이.

보다 보편관할권와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2012년 7월 1일 현재 로마규정 가입국(녹색)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이.

보다 보편관할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인도에 반한 죄

인도에 반한 죄(人道에 反한 罪, crime against humanity)는 로마규정 제7조에 정의된 국제범죄를 말. 인도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라고도 부른.

보다 보편관할권와 인도에 반한 죄

참고하세요

국제형법

세계화

인권

인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