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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처지: 배임죄, 법조경합, 대한민국 형법 제7조,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횡령죄, 포괄일죄, 이중위험금지, 일사부재리, 은행, 주식회사, 죄수론, 상상적 경합, 영업 비밀, 연대보증, 사문서위조변조죄, 사체유기죄, 살인, 신용카드, 신탁, 시체.
배임죄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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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
법조경합이란 1개나 여러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형벌법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배척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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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조
민국 형법 제7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대한 형법 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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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민국 헌법 제1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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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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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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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위험금지
이중위험금지()란 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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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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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銀行)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 주는 금융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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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식회사(株式會社, Corporation)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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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죄수론은 범죄의 수를 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론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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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또는 관념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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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영업 비밀(Trade Secret)은 기업의 지식 재산권의 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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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연대보증(連帶保證)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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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변조죄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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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죄
사체유기죄(死體遺棄罪)는 죽은 사람의 몸(시체)·뼈(유골)·머리카락(유발)이나 관(棺)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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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殺人)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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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 카드(信用 -) 또는 크레디트 카드()는 소비자 신용의 일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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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신탁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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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우텍이 달린 사람의 시체 배트남 전쟁 당시 베트콩의 시체에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를 넣어서 문제가 된 영상이다. 시체(屍體) 또는 시신(屍身)은 죽은 사람의 몸을 말하며, 사체(死體)는 사람이나 동물의 죽은 몸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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