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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처지: 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 명예훼손, 미국, 민법, 벌금, 범죄, 법률, 법률요건, 법원, 고의, 과실 (부주의), 계약, 불법 감금, 불법행위 판례 목록,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노동법, 노동조합, 자유, 폭행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합, 영미법, 형벌, 피고, 피고인, 손해배상, 소비자, 한국, 원고.
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
스코틀랜드의 달팽이는 현대 과실책임법의 첫 사례였다. 도너휴 대 스티븐슨(Donoghue (or McAlister) v. Stevenson) 판결 은 영국의 커먼로에서 있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판례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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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名譽毁損)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 (국제적인 규정과 달리, 대한민국법의 경우에는 사실도 명예 훼손에 포함된다.) 명예에 관한 죄의 역사는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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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벌금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법률요건
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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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고의
의(故意)는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
과실 (부주의)
실 (過失)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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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불법 감금
불법 감금(不法監禁)은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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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판례 목록
음은 불법행위 관련 유명 판례의 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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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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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동법(勞動法)이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사용자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
노동조합
1912년 미국, 로렌스 섬유 파업 당시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시위자들. 노동조합(勞動組合)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만든 노동자의 사회단체를 말. 줄여서 노조(勞組,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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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자유(自由)는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가 내부나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거나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말. 서구 학술사의 맥락에서는 영어 리버티(liberty)와 프리덤(freedom)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liberty는 freedom과 뚜렷한 차이를 갖. freedom은 주로 누군가가 의지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누군가가 행위 할 수 있는 힘을 가짐을 말. 반면 liberty는 원칙 혹은 법이 아닌 자의적인 의지로 행해지는 억압을 봉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연루된 모든 이의 권리를.
폭행죄
폭행죄(暴行罪)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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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경합
청구권의 경합(請求權의 競合)은 하나의 사실에 따른 경제적 목적을 같이하는 둘이상의 청구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나의 행위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양자가 함께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법조경합설(비청구권경합설)과 청구권경합설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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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 줄여서 그냥 형이.
피고
(被告)는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
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손해배상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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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비자(消費者)는 경제 안에서 만들어진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일컫.
한국
국(韓國) 또는 조선(朝鮮)은 한민족의 나라를 말. 현대사에서 한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원고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