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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처지: 로마법, 모욕죄, 명예훼손죄, 게르만법, 범죄, 불법행위, 형법, 허위사실유포, 표현의 자유, 사생활 침해.
로마법
마법()은 고대 로마인(사회)의 여러 법 및 법문화(法文化)이.
모욕죄
모욕죄(侮辱罪)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한국에서는 사실을 지적 하는것을 형사상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법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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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
르만법()이란 독일지방에서 발생한 법체계를 말. 현재 대륙법 체계에 큰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로마법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 한국과 일본이 이 게르만법/독일법의 체계를 도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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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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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허위사실유포
위사실유포(虛僞事實流布)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여러 선진국들에는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 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라고 규정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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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표현과 언론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종교의 자유 푸른 리본은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의 통과에 반대하는 미국의 시민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표현의 자유(表現- 自由)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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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 이것은 심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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