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상고

색인 상고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이라는 점에서 불복을 신청하는 상소인 것이나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상소인 것이며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

24 처지: 벌금, 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국세청, 대법원,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대학수학능력시험, 국회의원, GS칼텍스, 유시민, 상고허가제, 상소, 서울고등법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월,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4월, 4월 27일.

벌금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

새로운!!: 상고와 벌금 · 더보기 »

고등법원

등법원(高等法院)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이나 대법원보다 하급인 법원이.

새로운!!: 상고와 고등법원 · 더보기 »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釜山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선거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 고등법원이.

새로운!!: 상고와 부산고등법원 · 더보기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釜山地方國稅廳, Busan Regional Tax Office)은 대한민국 국세청의 소속기관이.

새로운!!: 상고와 부산지방국세청 · 더보기 »

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새로운!!: 상고와 대법원 · 더보기 »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새로운!!: 상고와 대한민국 · 더보기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민국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 제정되었.

새로운!!: 상고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 더보기 »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육인적자원부(敎育人的資源部,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는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 교육·평생 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

새로운!!: 상고와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 더보기 »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保健福祉部 長官)은 보건복지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

새로운!!: 상고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 더보기 »

대학수학능력시험

thumb thumb thumb 대학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은 1994학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대학 입학 평가에 도입된 시험이.

새로운!!: 상고와 대학수학능력시험 · 더보기 »

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 MP)은 유권자를 대표해 의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가리.

새로운!!: 상고와 국회의원 · 더보기 »

GS칼텍스

서울 이태원의 GS칼텍스 창원터널 입구의 GS칼텍스 GS칼텍스사(GS Caltex Corporation, 지에스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이.

새로운!!: 상고와 GS칼텍스 · 더보기 »

유시민

유시민(柳時敏, 1959년 7월 28일 ~)은 대한민국의 작가, 전 정치인이.

새로운!!: 상고와 유시민 · 더보기 »

상고허가제

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은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 국가보안법 같은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도있는 심리 판단을 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나 업무 처리에 방해가 되는 무익한 상고를 제한할 수 있. 또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상고의 남용을 막아 분쟁을 줄이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 미국과 독일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재판에 대해 재심사하도록 하되 최고 법원인 상고심에서는 재심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공공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만을 심리판단하도록 상고제한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1997년 상고허가제와 유사한 상고수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 대한민국에서는 1981년 3월 소송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신설되었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에 폐지되었.

새로운!!: 상고와 상고허가제 · 더보기 »

상소

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

새로운!!: 상고와 상소 · 더보기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

새로운!!: 상고와 서울고등법원 · 더보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교육과정평가원(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韓國敎育課程評價院,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KICE)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새로운!!: 상고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더보기 »

11월

11월(十一月)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열한 번째 달이며, 30일까지 있. 이 달과 그 해의 8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끝나고, 그 다음 해가 윤년인 경우 2월과 마지막 요일이 같. 또한, 이 달과 그 해의 3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시작하며, 평년인 경우 그 해의 2월과도 같은 요일로 시작.

새로운!!: 상고와 11월 · 더보기 »

2003년

2003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새로운!!: 상고와 2003년 · 더보기 »

2004년

2004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새로운!!: 상고와 2004년 · 더보기 »

2005년

2005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새로운!!: 상고와 2005년 · 더보기 »

2007년

2007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새로운!!: 상고와 2007년 · 더보기 »

4월

4월(四月)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네 번째 달이며, 30일까지 있. 대한민국에서는 4월이 과학의 달이.

새로운!!: 상고와 4월 · 더보기 »

4월 27일

4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17번째(윤년일 경우 118번째) 날에 해당.

새로운!!: 상고와 4월 27일 · 더보기 »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