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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처지: 박지원 (1942년), 박홍우, 검사, 고발, 고소, 불기소 처분, 기소독점주의, 기소법정주의, 기소편의주의, 대배심, 일본 검찰심사회, 정몽준, 수사판사, 형사소송법, 항고, 12월 21일, 1953년, 1973년, 1987년, 2007년.
박지원 (1942년)
박지원(朴智元, 1942년 6월 5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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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
박홍우(朴洪佑, 1952년 7월 2일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고발
발(告發)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것을 말.
고소
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고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
불기소 처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 불기소처분에는 법률상 공소권이 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그리고 형사소송법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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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
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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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법정주의
소법정주의는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한다는 주의를 말. 기소편의주의에 대응하는 말로, 기소합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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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
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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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
배심(大陪審, Grand jury)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국가에서 평시민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 대략 20여명으로 구성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소배심(Petit Jury)과 비교해 대배심이.
일본 검찰심사회
심사회()는 지방재판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 위치한 중의원 선거권자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검찰관(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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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정몽준(鄭夢準, 1951년 10월 17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기업인이.
수사판사
수사판사는 프랑스의 독특한 사법제도로서,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소를 하는 판사를 말. 1808년 나폴레옹 시대 때 도입되어 200년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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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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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항고(抗告)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상소.
12월 21일
12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55번째(윤년일 경우 35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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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953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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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973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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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987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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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7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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