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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색인 고용

용(雇用)은 고용되는 자(근로자·피용자)가 고용하는 자(사용자·고용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報酬:임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55조)을 말. 고용계약은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적·교환적 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본래는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이.

30 처지: 도급, 민법, 고용없는 성장, 계약, 불완전 고용, 근로기준법, 금전채권,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리, 구조조정, 노동, 노동력, 노동경제학, 노동자, 노동자 평의회, 편무계약, 일시적 계약, 유상계약, 해지, 실업, 완전 고용, 1995년, 1996년 7월, 1998년, 1998년 2월, 1999년, 2000년, 6월 30일, 7월 1일, 9월 17일.

도급

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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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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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

용없는 성장(雇用-成長)은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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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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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고용

불완전 고용(Underemployment) 상태는 노동자가 취업은 하였으나 완전한 고용 상태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 불완전 고용에 대해서는 1925년 제2회 국제 노동 통계가 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1957년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불완전 고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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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법(勤勞基準法)은 최초로는 1953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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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전채권(金錢債權)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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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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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리(代理)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 통설은, 대리는 1차적으로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임의대리에서 크게 나타나며, 2차적으로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법정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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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조조정(構造調整, Restructuring)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내부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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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勞動) 또는 근로(勤勞)는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 및 그에 따른 인간의 활동을 뜻. 흔히 자본, 토지와 함께 생산의 3대 요소로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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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브라질의 노동자들 노동력(勞動力)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인간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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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동경제학(勞動經濟學)은 노동 시장의 기능을 경제학 관점에서 연구한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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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동자(勞動者)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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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평의회

동자 평의회(勞動者評議會)는 특정 직장 또는 회사, 예컨대 공장, 학교, 농장과 같은 장소에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적 가역적 대표위임을 원칙으로 하는 정치경제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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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인 의의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雙務契約)이며 그렇지 않은 계약이 편무계약(片務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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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계약

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 예컨대 임대차·고용·위임·임치·소비대차·사용대차·조합·종신 정기금 등을 계속적 계약(繼續的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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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

유상계약(有償契約)은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 유상행위 중 계약인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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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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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2006년 8월 기준 - 각 나라의 실업률(CIA 팩트북) 실업(失業)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되며, 실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GDP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 또한 실업률 상승은 사회적으로 자살, 범죄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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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고용

완전 고용(完全雇用, full employment)은 거시경제학에서 불완전 고용이 없는 고용 수준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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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995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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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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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99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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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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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999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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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0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며, 이 해는 20세기와 제2천년기의 마지막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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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6월 3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81번째(윤년일 경우 18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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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7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82번째(윤년일 경우 183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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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9월 1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60번째(윤년일 경우 26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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