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저보다 빠른!
14 처지: 면소, 고소, 공소, 공소장 변경, 부정수표 단속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교도소, 재판권, 친고죄, 수표, 사망진단서, 실체적 경합, 확정판결.
면소
면소(免訴)는 소송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이.
고소
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고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
공소
공소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公訴狀 變更)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화시켜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의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여 심리의 합리화, 능률화를 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
새로운!!: 공소기각와 공소장 변경 · 더보기 »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이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새로운!!: 공소기각와 부정수표 단속법 · 더보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9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319조는 관할위반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새로운!!: 공소기각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9조 · 더보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새로운!!: 공소기각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 더보기 »
교도소
소(矯導所, (敎化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는 장소를 말. 감옥(監獄)이.
재판권
재판권은 형사재판권과 민사재판권으.
친고죄
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수표
수표(手票)는 일정량의 통화를 청구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통지하는 협상 법률 문서이.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는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서류로 진단서의 하나이.
새로운!!: 공소기각와 사망진단서 · 더보기 »
실체적 경합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을 의미 실체적 경합의 경우 이미 수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과 차이를 보인.
새로운!!: 공소기각와 실체적 경합 · 더보기 »
확정판결
확정판결은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 등이.
새로운!!: 공소기각와 확정판결 ·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