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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지: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 등기, 이중매매, 엄페물의 법칙.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公信― 原則)이란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공시방법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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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公示－原則)이란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곧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 공시의 원칙은 제3자에 대하여 물권의 변동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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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登記)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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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이중매매란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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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페물의 법칙
엄페물의 법칙(掩蔽物의 法則)이란 전득자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전득자가 악의라 할지라도 선의로 의제되는 영미법의 법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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