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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처지: 로스앤젤레스, 미국, 미국의 구제법, 민사소송법, 가족법, 법조윤리, 공유재산법, 계약, 불법행위, 국제사법, 특허법, 회사법, 의료법, 증거법, 지식 재산권, 캐플런 대학교,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사법시험 (미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탁 (법률).
로스앤젤레스
스앤젤레스(음차: 나성(羅城))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1290.6 평방 킬로미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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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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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구제법
미국의 구제법은 법원이 민사적으로 어떻게 권리나 처벌을 집행하고 강제하는지를 규율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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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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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족법(家族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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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법조윤리((法曺倫理,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lawyers)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말한다. 이에는 변호 기본의무, 판사의 직무와 윤리, 검사의 직무와 윤리 등이 포함된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직업윤리가 적용되는 점에서 변호사와 구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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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 미국의 주 공유재산법(Community property)은 미국의 법률로,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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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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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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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사법(國際私法)이란 섭외적 사법(私法) 관계에 적용할 사법(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범을 말.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 뉴욕 주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자를, 일본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 한국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뉴욕주법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이 경우, 일본한국뉴욕주 가운데 어떤 국가지역(법역)의 상속법에 의할지를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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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特許法)은 특허권의 사용을 제어하는 나라의 법안을 말. 다음과 같이 특허 법안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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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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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醫療法, medical law)은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권리의 특권과 책무에 관여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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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증거법(evidence)은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를 규율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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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식 재산권(知識財産權)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 지적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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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플런 대학교
학교(Kaplan University)는 미국의 영리 고등 교육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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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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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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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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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미국)
사법시험(Bar Exam)은 미국의 각 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르는 변호사 자격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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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방송통신대학교(韓國放送通信大學校,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는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 4년제 국립 원격 대학교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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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법률)
신탁(信託)은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말.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 미국에서는 신탁자를 settlor, trustor, grantor, donor, creator 등으로 부르며, 수탁자는 trustee, 수익자는 beneficiary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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