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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중범죄(重犯罪)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 영국과 같이 보통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
보다 경범죄와 중범죄
치안판사
안판사(治安判事)는 영미법에서의 형사재판 제도이.
보다 경범죄와 치안판사
참고하세요
법률 용어
- 가석방
- 강제
- 경범죄
- 공표
- 기소인부절차
- 모라토리엄
- 무효
- 반대신문
- 법률관계
- 보증채무
- 부대적 손해배상
- 불리한 추정
- 비행 (활동)
- 사면
- 사인체포
- 사후신탁
- 상계 (법률)
- 상해죄
- 선서
- 소유권
- 악의적 기소
- 약속
- 에스크로
- 왕위 계승 방식
- 위증
- 유언검인
- 유형자산
- 의무불이행
- 이중위험금지
- 인 (법률)
- 인정사망
- 자력구제
- 재가 (입헌군주제)
- 저당권
- 적법절차
- 정지명령
- 조합 (법률)
- 주거
- 중재
- 증거보존 통지
- 지배인
- 징벌적 손해배상
- 청구취지
- 춘추결옥
- 취소
- 플리 바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