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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색인 경범죄

경범죄(輕犯罪, misdemeanor)는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 중범죄(felony)와 대비되는 개념이.

목차

  1. 2 처지: 중범죄, 치안판사.

  2. 법률 용어
  3. 형법

중범죄

중범죄(重犯罪)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 영국과 같이 보통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

보다 경범죄와 중범죄

치안판사

안판사(治安判事)는 영미법에서의 형사재판 제도이.

보다 경범죄와 치안판사

참고하세요

법률 용어

형법